2021. 3. 9.(화)11:00

제24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2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7. 2021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구세 감면 동의안	18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9.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22

1		본회의 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3. 2.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2월 15일 황은주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2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 3. 2.)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황은주 의원)

가. 제안이유

제2차 유성구의회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원활한 회기운영 도모 및 구정질문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10일에서 11월 20일로 조정 변경함(안 제8조제2항제2호)

나. 구정질문 방식, 질문시간, 보충질문에 관한사항, 구정질문서 송부 및 답변서 제출 시점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42조)

다. 서면질문서 서식 신설(안 제43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회기를 운영하고 의회주요기능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안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자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의된 안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에서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 제2차 정례회는 11월ㆍ12월 중에 열어야만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제2차 정례회 시기를 11월 10일에서 11월 20일로 조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구정질문에 관한 질문방식, 질문시간, 보충질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회의진행을 보다 명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3. 2.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2월 15일 황은주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2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 3. 2.)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황은주 의원)

가. 제안이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및「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

나.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입법 매뉴얼에 따라 정비 및 약칭 신설(안 제1조, 안 제2조제2항제1호, 안 제2조제2항제3호, 안제6조, 안제8조제2항)

나. 공인 인영을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변경함(안 제3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개정조례안은「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입법 매뉴얼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약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1. 3. 2.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2월 15일 윤정희 의원 외 5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2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 3. 2.)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윤정희 의원)

가. 제안이유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의 직무대행자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 징계요구안 등 비공개 회의 요건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의 직무대행자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정비함(안 제3조)

나. 징계요구안 등 비공개 회의 요건을 마련함(안 제5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개정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의 직무대행자를「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 징계요구안 등 비공개 회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3. 3.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2월 15일, 하경옥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2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  3.  3.)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여 구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과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국기 및 국기선양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국기 게양일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대한민국국기법」제8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한 위임자치법규임을 명확히 하여 법적합성을 도모하고자 함이기에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태극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상징물임을 감안하여 국가적 차원의 날을 국기 게양일로 지정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3. 3.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2월 15일, 하경옥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2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  3.  3.)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문화예술 진흥 및 행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문화예술 행사의 위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문화예술 행사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 및 행사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문화예술 행사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지방재정법」제17조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출이 가능하며, 또한「문화예술진흥법」제3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기에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3. 3.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2월 15일, 황은주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2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  3.  3.) 상정ㆍ심사ㆍ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황은주 의원)

가. 제안이유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주민자치센터의 회계 및 프로그램 운영업무를 간사가 수행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 구성ㆍ운영 규정 개선

1) 주민자치회 위원 연령 기준을 만 18세에서 만 14세로 조정하고, 해촉된 위원에 대하여 해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간 위원자격을 제한함.(안 제7조제1항)

2)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하던 것을 5명 내외에서 정하도록 함.

(안 제9조제2항)

3) 공개추첨 자격이 되는 주민자치교육과정 이수 효력을 2년으로 하고, 선정위원회 방식의 교육이수 기간(3개월 이내)을 삭제하여 동 여건에 맞게 교육을 추진하도록 함.

(안 제9조의2제2항, 안 제9조의3제5항)

나.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 등 명확화

1) 증원으로 추가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현 주민자치회 위원의 잔여임기로 함.(안 제19조제1항)

2)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연임하는 경우 신규 선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연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4항)

3)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의 경우 신규 선정절차에 따라 재위촉 가능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다. 주민자치센터의 회계 및 프로그램 운영업무를 간사가 수행한다는 규정을 삭제함.(안 부칙 제3조)

3.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2. 19. ~ 2. 25.(5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조례 제11조(간사 및 사무국)의 주민 중 간사로 선임하는 사항에 대해 간사의 주소 제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선임할 수 있도록 확대·변경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의견(6명)이 제출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령기준 및 연임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구성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회계 및 프로그램 운영업무를 간사가 수행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위원 연령대를 자율 결정하되 참여 확대의 취지에 맞게 제정(2018.12.) 당시‘만19세’보다 하향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령을 만 14세로 하향 조정하여 청소년까지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이기에 표준조례 개정안의 취지에는 부합하다고 할 것임.

2020년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안내서(2020. 4.) 5쪽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하지만, 청소년들이 학업 병행으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 실제 참여 청소년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조례 개정 후 연령별 참여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임.

또한,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재를 간사로 선임하고자 주소 제한을 해당 동이 아닌 지역에 관계없이 선임할 수 있도록 확대·변경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나 이번 개정안의 개정내용과 무관하기에 조례 개정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으로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라는 입법취지를 감안한다면, 주민자치회의 전문적 인재 채용 이전에 해당 동 주민의 자치활동 참여 확대를 도모하여 간사의 역량 강화교육 등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3314호 관련		발의년월일 : 2021년 3월 3일
			발 의 자 : 이희환 의원

1. 수정이유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령에 대한 규정은 운영세칙이나 해당 동장이 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연령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령기준 조항을 삭제(안 제7조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만 14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공개추첨한 날 또는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날 현재 만 14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회 의원 및 제21조제1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다음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021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구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3. 3.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2월 1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2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  3.  3.)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이 하 경)

가. 제안이유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의 세부담을 덜어주어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촉진하고 배려와 포용하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함.

❍ 사기,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추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미 경)

본 동의안은 2020년에 이어 2021년분 재산세 감면을 2022년 2월 말까지 신청한 자에 대하여 감면하고자「지방자치법」제39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유성구의회 제242회 임시회(2020. 5월) 및 제246회 정례회(2020. 11월)에 의결을 받음.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이기에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3. 5.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2월 15일 하경옥 의원 외 9명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2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 3. 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의 주민등록상 기준을 완화하여 출산장려금      지급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의 주민등록상 기준 확대(안 제3조 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노재창)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하여 셋째아 이상 지원대상자의 기준을       “출생일”로 확대하여 지급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3. 5.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2월 15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2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8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1. 3. 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생활환경국장 김대곤)

가. 제안이유

○ 유성구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여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에 대하여 유성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 대전신용보증재단(대전시 산하기관)

○ 출연금액(예정액) : 200,000천원

○ 출연금 운영 : 특례보증 재원 출연금의 15배수로 운영

○ 출연 필요성

– ‘코로나 19’ 감염병 장기화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음

– 대출받기를 희망하나 신용등급과 담보력이 낮아 적시에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노재창)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담보력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보증금 및 대출이자 등을 지원하여 경영회복과 생활안정을 등을 위해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